2018년 8월 2일 목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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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높거나 낮은 기존 복지체계를 수정, 보완하면 기본소득이 실현 가능하다. 또 과도한 비과세 혜택도 줄이고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중요하다.”

시민이라면 누구나 재산, 직업, 가정상황 등에 관계없이 ‘보편적인 기본소득(basic income)’을 지급하자고 주창해온 필립 반 파레이스 벨기에 루뱅대 교수(67)는 이달 19일 경향포럼 강연에 앞서 지난달 24일(현지시간) 예스카지노 접속주소 이탈리아 피렌체의 유러피안대학교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. 

반 페레이스 교수는 “기본소득은 어떤 이의 열매를 뺏어 나눠주는 게 아니라, 과거 기술진보, 자본축적으로 받은 큰 선물을 더 공정하게 나누는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그는 다만 “기본소득은 공공의료, 교육 같은 기존 복지서비스를 대체하자는 제안은 아니다”며 “현금을 주고는 기존 복지서비스를 다 돈주고 사서 이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다”고 밝혔다. 

반 파레이스는 최근 세계적 관심과 논란이 된 ‘핀란드 기본소득 실험’에 대해 “핀란드는 기본소득을 도입한 적이 없다”고 반박했다. 또한 “기본소득의 지급수준도 중요한데, 스위스의 월 300만원대 실험은 너무 높아 비현실적이었다”며 “1인당 국내총생산(GDP)의 10~15% 정도가 타당하다”고 주장했다. 

그는 “기본소득 지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단지 구매력만 높여주는 차원을 넘어 ‘협상력’을 높여주기 때문에 게으르게 만들지 않을 것”이라며 “결국 모두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케 해 사회 창의성을 높여 발전하게 만든다”고 강조했다. 세계적 불평등 확대 속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지 주목된다. 아래는 반 파레이스 교수와의 일문일답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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